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인데, 어느날 팀장이 작업 명단에 올릴 인부들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를 기재하여 피해자의 인력회사에 제출하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팀장이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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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팀장과 공모하여 피해자 인력회사에 작업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여 약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그저 팀장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뿐인데 사기죄의 공범으로 엮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무혐의 주장을 했지만 경찰은 중국에서 귀화하여 한국말이 서툴었던 의뢰인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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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의뢰인 또한 사기죄의 공범이 맞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이 송치된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검찰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진술을 철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한 뒤 1차 경찰조사과정에 있었던 수사관의 질문과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경찰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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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변호인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있으니 재조사를 해 오라고 보완수사명령을 내렸고, 이에 사건은 다시 경찰로 향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팀장과 대질조사를 할 예정이니 출석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한국말이 서툰 의뢰인과 함께 경찰 대질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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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의뢰인은 팀장이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하였을 뿐이고, 이 일로 인해 이득을 본 바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팀장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전혀 몰랐기 때문에 방조범도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각고의 노력 끝에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은 인정되었고, 사기죄의 방조범 혐의까지 완전히 벗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