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된 상태로 길을 걷다가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르고야 말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이 카촬 범행의 초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기 불과 얼마 전, 유사한 방식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카촬로 한 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같은 방식으로 근시일 내에 또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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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애원하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예상되는 질문을 추려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경찰의 포렌식 요청에도 적극 응하는 등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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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촬 사건에서 꼭 필요한 양형자료를 의뢰인께 미리 요청해 두었기에, 이를 수령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을 범한 것이어서 특히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중요했고, 저희는 과거 동종 범죄전력을 방어할 수 있는 맞춤형 양형자료를 선별하여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상관계에 더해, 저희가 수행했던 기존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정리하여 이 사건과의 유사성, 형평성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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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기에 합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는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였으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선처를 구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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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합의된 사정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검찰에 선처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 담긴 의뢰인의 사정, 반성의 태도, 사건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촬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벌금 4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는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에서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처음 목표했던 대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