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과음을 한 상태에서 집에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 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갑자기 지나가는 남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서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 및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두 명의 행인을 추행하였습니다. 그 즉시 두 명의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필름이 끊겨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건 당일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당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등을 알지 못했기에 더욱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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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같은 날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2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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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 피해자의 추행 부위는 엉덩이와 음부였는데, 음부의 경우 신체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부위로 분류되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실무상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무척 어려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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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혐의를 인정해야 할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큰 금액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적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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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처럼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절망에 휩싸여 있다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저희 초원을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사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신고가 즉시 이루어졌고, 지하철 역사 내부에는 CCTV도 존재할 것이기에 무고로 인한 사건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여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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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뒤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을 요청드렸고, 그 결과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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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희망한다고 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형사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원만한 합의점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여성 피해자와의 합의에 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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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이뤄낸 뒤 의뢰인의 안타까운 개인사와 당시 상황에 대한 참작 요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고, 남성 피해자와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강하게 피력하여 검찰에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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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비록 남성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검찰단계까지 본 변호인을 믿고 함께 최선의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 두 건의 강제추행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