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툰 뒤 사과를 하기 위해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갔고, 피해자의 허락 하에 집 안에 잠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며칠 뒤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놀러 가 재밌게 놀고 합의 하에 성관계도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주거침입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평소 카카오톡 대화방을 그때그때 나가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은 둘만의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입증할 목격자도 없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CCTV나 녹음파일 등도 존재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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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에 휩싸여 있다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그간 두 사람 사이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들이 많았기에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정황들을 발견해 증거를 착실히 수집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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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샅샅이 찾아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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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만남을 가져왔고, 과거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던 점, 사건 당일 데이트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의심스러운 경위 등을 충분히 피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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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캐치하여 진술의 부당성과 모순점을 반박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약 4개월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주거침입강제추행과 강간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저는 경찰의 처분은 매우 합당한 결정이었다고 다시금 의뢰인을 방어하였고,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