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대마 3차례 구매 형사처벌 위기에서 구제 성공
2025-06-13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대마 판매글을 보고는 호기심에 이를 구매해 보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이에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와 대화를 나눈 뒤 가상화폐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3차례 대마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의뢰인의 대마 구매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경찰 마약수사대로부터 대마 관련 소환요청을 받고 놀란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건지 알지 못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마약을 자주 접하는 지인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대마의 경우 간접흡연으로 노출된 적도 많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를 흡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엇보다 초기에 어떻게 진술을 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초원은 이와 유사한 마약류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였는데, 조사에 앞서 초원만의 노하우로 경찰 마약수사대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미리 체크하여 당황스러운 순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이어지는 조사 과정에서는 불안에 떠는 의뢰인을 도와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의 마약 검사에도 성실히 응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두었기에 의뢰인은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검사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대마를 접하게 된 계기, 가정사, 성장과정, 재범방지의 의지 및 기타 사정을 강조하며 부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매일 같이 불안에 떨었는데, 저희는 그때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치밀하게 모든 가능성을 대비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