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일을 마친 뒤 직장 동료와 함께 소주 4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의뢰인은 집 근처 음식점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잠깐 차만 빼주는 거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70m 가량 이동주차를 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이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여 가까스로 실형을 면하였는데,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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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번에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상회하는 0.182%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로펌에서는 의뢰인에게 구속을 대비하여 신변을 정리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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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구속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애원하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동종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후회를 담아 구속만은 면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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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이후에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집중하여 맞춤형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하였고,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선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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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기에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요청해 두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치밀한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렇게 의뢰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