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소년은 고등학생으로, 학교 수업을 마치고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유난히 버스에 사람이 많아서 발 디딜 틈 없이 비좁은 상태였습니다.

소년은 좁은 버스에서 힘들게 서 있다가 집 근처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여학생이 따라 내리더니 “버스에서 제 엉덩이 만지셨죠?”라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소년은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했지만 여학생은 믿지 않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이 많이 있는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소년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의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여학생으로부터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냐는 추궁을 받아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소년은 억울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부모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자녀가 방해를 받을까 걱정이 되었고, 더군다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어떤지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승객이 많아 버스 내부의 CCTV에도 당시 상황이 정확히 담기지 않는 등 저희로서는 갑작스러운 성추행범 지목에 대응해 무고함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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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엉덩이는 신체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부위로 분류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년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정황상 소년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무혐의를 다투되 고등학생임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사전에 소년과 함께 경찰조사를 가기 전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정황증거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 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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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소년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때 소년이 미성년자인 점을 특별히 강조하여 조사 자체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소년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진술이 일관되고 명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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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소년에게 유리한 정황증거들, 예컨대 소년과 피해자의 복장, CCTV에 나온 주변상황, CCTV에 비친 소년의 사소한 행동들, 신고 당시의 정황 등을 샅샅이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소년을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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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년이 고등학생이므로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고, 근처에 다른 남학생들도 많이 있었던 점을 강조하여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도 그것이 소년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피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소년의 억울함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음에도 결국 경찰은 저희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무혐의를 다툴 경우 수사단계만 최소 1년은 잡아야 함에도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저희의 간곡한 요청 덕분에 이례적으로 2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