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음주 후 주차장 접촉사고 의뢰인, 벌금형 선고
2026-02-02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운행 중 피해 차량을 접촉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고 다음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초원에 방문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아파트 내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으나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인지한 후 피해 회복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음주단속에 걸린 사실은 없기에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고후미조치로 약식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음주수치, cctv 화면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음주사실을 섣불리 자백하기보다 변호인과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