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원고는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예정일로부터 8개월을 도과한 시점까지 준공승인도 나지 않아 입주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원고는 지식산업센터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금전손해, 중도금대출로 인한 신용도하락 등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계약해제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고,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원고에게 피고들의 계약조항 미이행으로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음을 근거로 계약해제, 계약금반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계약해제, 계약금반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일부 호실에 대해서는 소송 중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상계처리 되었고, 의뢰인 요청으로 청구취지 확장한 중도금에 대해서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계약해제 및 중도금 대위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더 이상 신용하락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