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자료

성공사례

건설·부동산

[전부승소] 명도,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사건

2025-07-16

1. 사건의 발단


아파트 소유주인 의뢰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후 잠적하였습니다(야반도주).
 

 


2. 의뢰인의 위기


임차인은 수개월간 의뢰인 소유 집을 방치하여 내부는 망가진 상태였고, 임차인은 대출을 받아 전세권상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도저히 혼자서는 복잡한 등기부등본상의 문제와 퇴거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도망간 임차인을 피고로 전세금 1억원에서 미납임대료, 관리비, 철거비, 수리비, 이사비용 등을 차감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의 부동산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 전부승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끝에 집행관 참여하에 부동산 인도절차, 등기말소신청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5b65ba88473af1317e53fd15b9d49b31788559dvxae.png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