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 중 한 명이 법정상속분 이상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에 협조하지 않자, 소송을 통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의뢰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상대방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자신의 기여분 50%를 주장하며 반심판으로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본심판에서 특별수익이 존재하기에 자신의 상속분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관련 판례 및 자료를 정리하여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열린 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전부 이유 없음을 구두로 소명하였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선고 직전까지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1심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분 및 특별수익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을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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