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고등학생인 소년은 호기심에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서 도로에 나갔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소년은 단순히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인적,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켜 교특치상으로도 입건되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년의 부모는 자녀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자녀의 앞날을 위해 형사처벌만큼은 피할 수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소년 및 소년의 부모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고, 유사 사건에서 경찰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철저하게 경찰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저희가 함께 동행하여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소년이 사전에 준비한 대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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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의 경위에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성실히 학교생활에 임했던 점, 지금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 부모님의 훈육 의지, 소년의 재범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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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소년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방지 의지 등을 참작해 이 사건을 법원에 정식기소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로써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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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심리기일에도 동행하여 구두변론을 진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소년은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 2호처분(수강명령), 3호처분(사회봉사)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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