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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3번째 음주운전 의뢰인,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6-01-21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km의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동정전과 2건이 있었기에, 이번은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이번에 세번째 음주운전이기에 징역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서약서,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각종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차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설명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징역을 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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