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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회수] 투자금 반환 약정 인정 부당이득금 사건

2026-01-20

1. 사건의 발단
지인으로부터 투자 업체를 소개받은 의뢰인은, 해당 지인을 믿고 투자 업체에 60,000,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원금 상환과 수익금 명목으로 약 26,000,000원 가량을 돌려받았지만, 도중에 투자 업체 대표가 잠적하여 나머지 34,260,000원을 반환 받지 못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사기 투자 업체 대표 뿐만 아니라 해당 인물을 의뢰인에게 소개한 지인도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고, 
이후 의뢰인과 지인이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인이 의뢰인에게 금원 반환을 약정한 내용을 발견하여 약정금 지급 청구를 추가 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가 된 지인은 자신은 투자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의뢰인에게 금원 반환을 약정한 내용은 도의적으로 한 말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초원은 해당 약정의 구체성과 의사표시 해석 법리를 정리하여, 지인의 약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임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고(지인)는 의뢰인에게 2025. 12. 31.까지 34,260,0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2025. 12. 31. 지인으로부터 34,000,000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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