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소년은 어느 날 SNS를 하다가 어떤 여학생에게 개인 메시지로 자신의 성기 사진과 함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들을 보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해당 여학생의 부모는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소년은 어린 나이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경찰서와 법원 등에 출석해야 했고, 이러한 사실로 인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소년의 부모는 자녀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자녀의 앞날을 위해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년을 안심시키면서, 반성하는 자세로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관님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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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성범죄인데다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명확히 합의의사가 없음을 안 상태에서 합의를 명목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할 경우, 추후 2차 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년의 부모님과 깊은 상의 끝에, 혹시라도 합의 의사가 생기면 연락을 달라는 이야기를 남겨 놓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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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른 요소들, 즉, 사건의 경위에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성실히 학교생활에 임했던 점, 지금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 부모님의 훈육 의지, 소년의 재범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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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본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될 수 있었는데, 가정법원의 심리에 앞서 저희는 소년 및 소년의 부모님에게 예상 질문을 선별해 드렸고, 답변 태도 및 요령 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심리기일에는 함께 동행하여 소년이 떨지 않고 심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비록 피해자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실패하였지만 소년의 다른 정상 요소들과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될 만한 사정 등을 강조하고 심리 기일에 철저히 대비한 결과, 소년은 합의 없이도 보호처분을, 그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 2호처분(수강명령)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