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나중에 2배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며 오히려 더 큰 돈을 요구했고, 어느새 대여금은 7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전형적인 차용금사기(대여금사기)로, 일상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차용금사기를 민사적으로 해결하려면 돈과 시간이 훨씬 많이 들고, 승소하더라도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민사적 해결이 아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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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차용금사기는 편취의 고의 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개인이 고소장을 경찰에 직접 제출하면 수사관으로부터 민사로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경찰이 고소장 자체를 반려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차용금사기의 경우 사기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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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소대리 사건은 가해자의 엄중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게 대다수이지만, 그보다 피해회복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기 사건이 그러하듯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함을 입증하고 편취액을 특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계좌 송금내역, 문자내역 등 증빙자료들을 전부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알아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소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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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에, 기존에 진행했던 유사 사건 및 관련 판례 등을 사례로 들어 피고소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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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담당 수사관님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법리적 견해 등 주요 사실을 다시 한 번 구두로 설명드렸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피고소인은 경찰조사를 받고 나더니 자칫하다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먼저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액 전부를 주지 않는 이상 합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결국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피해액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를 믿고 따라준 덕분에 단시간 내에 피해회복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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