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자신의 수업을 듣는 제자가 개인 사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자를 위로해주며 점차 친해지게 되었는데,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도 해주는 등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껴안고 뽀뽀를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본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보다 엄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는 아니었지만 교육자로서 제자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함에도 오히려 제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

게다가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추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차례 행해졌습니다. 각각의 추행을 모두 합치면 횟수로 5~10회 가량 되었기에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한 점도 있고 인정할 수 없는 주장도 많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와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CCTV도 확보하지 못하여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는 부존재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부풀려지고 왜곡된 것이 있어서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이 잘못한 부분도 분명 존재했기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도 증거가 없어 보이니 무혐의를 노려 보자'는 등으로 초기에 사건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터놓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이에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경찰 조사에 앞서 미리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드리며 합의 의사를 알리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드리고 선처를 읍소하여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통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시는 피해사실을 떠올리고 싶어하지 않아 하기 때문에 합의서만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의 관계나 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에, 합의서에 더해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직접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준비해 둔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부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사건 초기부터 저희를 믿고 따라와 준 덕분에,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