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플을 통해 대화를 이어 나가다가 약속을 잡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였는데, 같은 날 밤 해당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는 합의하에 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고 사실을 접하고 나서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와 나눈 어플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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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고장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모텔로 이동한 사실도 확인이 불가능했고, 차량 안에서의 대화 또한 입증할 길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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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문제되는 것은 피해 여성이 지체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신고는 형법상 강간죄가 아니라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반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장애인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작량감경 등이 적용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여 무조건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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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해 여성은 말투도 어눌하고 대화방식, 행동습관 등도 이상한 점이 많아 비장애인이라고 보기는 힘든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이처럼 피해자의 말투 등이 어리숙하여 이상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보이더라도 경찰로서는 섣불리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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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큰 위기에 봉착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다 보니 절망에 휩싸여 있다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초기에 모든 것을 쏟아내 집중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여 초기 대응에 실패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기소되기라도 한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의 불송치를 목표로 저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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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남을 가지기 전 서로 호감 섞인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사건 당일의 만남도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플 대화내역 등은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았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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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착실히 수집해 나갔습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저희는 장고를 거듭한 끝에 적어도 두 사람이 서로 자발적 의사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 이를 경찰에 제출하며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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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호인의견서에 사건의 정황, 의뢰인이 피해자와 나눈 구체적인 대화, 허위신고로 볼 수 있는 사정 등 경찰조사과정에서는 미처 진술하지 못했던 추가의견을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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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이기에 피해자 진술의 부당성과 모순점을 찾아내서 반박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보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 및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충분히 피력하며 불송치를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거듭한 끝에, 본 사건은 결국 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