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인근 편의점에 가고자 하였습니다. 걸어가도 충분한 거리였음에도 운전대를 잡는 잘못을 하였는데, 약 200m 가량 가던 중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목격한 피해차량 주인이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동종 처벌전력이 한 차례만 있어도 2진 아웃이 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 3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당연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기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한 서약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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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번에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상회하는 0.203%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경우 0.08~0.2%일 때보다 처벌수위는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고까지 유발한 것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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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는 의뢰인에게 구속을 대비하여 신변을 정리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구속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사정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본 사건만큼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사건에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저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실수 없이 순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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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경찰 및 검찰은 어차피 순차적으로 조사한 뒤 사건을 법원에 보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초기 의뢰인의 태도나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증거기록의 디테일한 부분, 검찰의 구형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씩 챙겨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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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법원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요청해 두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고 피해 회복에 주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는 않아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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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이후에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집중하여 맞춤형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저희 경험에 따라 판단할 때 음주운전의 경위나 당시 상황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강조하였고,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선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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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다시금 읍소하였고,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강조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