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다가 술이 깬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의뢰인이 차선변경을 할 때 뒤에서 오던 차량이 의뢰인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차선변경 이후 후미추돌이 발생한 것이기에 사고 자체는 뒷차량의 100% 과실이라고 생각하여 음주운전 자체만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의뢰인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었고, 음주까지 더해 보험사는 의뢰인의 과실을 8로 잡아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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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만취상태였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함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까지 더해져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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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절대 안 되는 사정이 있었기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애원하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경찰조사 전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예상되는 질문을 추려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둔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경찰에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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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힘써 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과의 차이가 커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저희는 그간 유사 사건을 처리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건의 경우 무리한 금액을 주고서까지 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합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고도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 담긴 의뢰인의 사정, 반성의 태도,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음에도 벌금 6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는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동종 사건에서 축적한 수 많은 성공사례가 있었기에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지니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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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법정에서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처음 목표했던 대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