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구강성교를 부탁하였고, 여성은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은 중학생에 불과한 미성년자였고, 구강성교는 공포에 휩싸여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었다고 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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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저희의 조력을 받아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구강성교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강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항변하였으나, 검찰은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나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함으로써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공허한 외침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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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구강성교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협박도 없었다고 하였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의뢰인은 이미 10여 차례의 수사 및 범죄기록이 있었고, 전신 이레즈미 문신 등으로 위압감이 드는 외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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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원룸에서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홀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 또한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 것을 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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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고, 이에 여러 차례 자살시도를 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의뢰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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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에 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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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초원의 조력

이처럼 구속영장 발부가 유력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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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영장실질심사까지는 통상 1~3일이라는 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영장실질심사는 3일 후였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는 무엇보다 중차대한 일이기에 3일 간 주말도 반납하고 다른 모든 일들을 미뤄둔채 본 사건에만 매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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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저희는 혹시라도 있을 영장청구를 대비해 초기에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받아두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마땅함을 보여주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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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아직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기에 아직 혐의 입증이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이야기하였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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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당일, 사전에 경찰에 부탁하여 일찍 의뢰인을 만날 수 있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코칭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의 영장청구서를 일목요연하게 반박하며 구속사유가 부존재함을 구두로 변론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처럼 급박하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영장실질심사 당일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구속 위기를 벗어나 하루 만에 유치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초원은 사건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음을 선제적으로 예측하여 대비하였고, 그간 수많은 영장실질심사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기에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