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한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어느 날 빌라의 관리인이 주민들의 임대료를 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빌라의 주민들을 대표하여 해당 관리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관리인은 약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임대료를 횡령해왔는데, 의뢰인은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어 횡령사실 및 전체 횡령액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게다가 관리인은 자신의 횡령사실을 일부만 인정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업무상횡령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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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횡령액은 크지 않았지만 관리인의 10년에 걸친 횡령 행위가 괴씸하여, 의뢰인은 어떤 처벌이든 좋으니 관리인이 꼭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횡령사실을 입증하고 횡령액을 특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 및 기타 증빙자료들을 전부 수집하였고, 피해자들이 알아낼 수 없는 계약내용, 출금내역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고소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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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리인은 자신의 범행 관련하여 공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기에, 정황상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 밖에 관리인이 하는 거짓 진술들을 포착하여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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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궁지에 몰리자 뒤늦게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이러한 정황을 정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횡령이 일어난 기간, 횟수, 방법 등에 있어서 결코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도 매우 큰 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수 있었고, 검찰은 관리인의 업무상횡령이 인정된다고 보아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리인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결과적으로 저희는 관리인이 자신의 잘못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