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어느날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친구와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명목상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것이 불법적인 일인 것을 직감하였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한 채 대표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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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의뢰인을 포함하여 이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전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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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을 엄벌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범행에 가담했다면 미미한 역할이라도, 혹은 액수가 적거나 본인이 이득을 본 바가 거의 없더라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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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단시일 내로 수천 만 원의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웠고, 보이스피싱을 당해 분노를 표출하는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에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이처럼 선처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희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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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는 여러 차례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의뢰인과 동석하였는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부분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동종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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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이후에는 증거기록과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선별하고 검찰이 실수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포함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4명을 함께 기소하면서 이들이 모두 공범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들을 공범관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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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고기일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 의뢰인이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고,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해 설득하면서 극적으로 선고기일 전까지 전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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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렇게 의뢰인을 위해 힘쓴 결과,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검찰이 기소한 4명 중 의뢰인만 홀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 1년~3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선고 전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배상신청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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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인들 간의 공범관계를 부인했던 저희의 주장은 받아들여져 법원은 공범관계에 관한 한 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만, 각 사기죄가 유죄이기에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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