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처음 접한 뒤, 구매 및 알선까지 해 오다가 마약 판매상과의 비트코인 거래내역이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되기 전까지 대마 매수 81건, 알선 29건, 흡연 2건을 하였고 혐의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지만, 단순히 흡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매수 및 알선까지 가담한 점, 매수 및 알선 등을 한 횟수가 모두 합쳐 110건이 넘을 만큼 많았던 점, 취급한 대마의 양 또한 상당했던 점, 매수 및 알선 등이 장기간 지속된 점, 공범들과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의 이유로 선처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즉시 법정구속되었는데, 구속된 이후 의뢰인의 가족이 저희를 찾아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저희는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찾아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고, 증거기록 및 1심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선별하였습니다.

​

이후, 동종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고,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본 사건 및 공범들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님과 수차례 연락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 등의 자료를 직접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하면서 의뢰인이 대마를 처음 접하게 된 사정, 가족사적 배경, 재범방지의 노력 등을 파악했고, 이를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해가며 치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렇게 의뢰인을 위해 치밀하게 항소심 공판을 대비한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