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호프집에서 낯선 사람이 건네 주는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어지럼증, 경련, 발열 등의 증상이 올라와 정신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면식도 없던 낯선 사람이 맥주에 엑스터시를 타 의뢰인에게 마시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은 의뢰인에게 접근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다량의 엑스터시를 먹게 된 후, 구토와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겪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고 싶다고 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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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최대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조항을 적용해야 형사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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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뢰인의 희망사항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되 가능하면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이 이미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상태였지만, 이를 고소사건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범죄의 입증은 고소인 측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경우를 사전에 대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소장에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경찰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확보를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상해에 더해 마약류관리법위반도 적용법조로 추가시켰고,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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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궁지에 몰리자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처음부터 합의에 응할 생각이 있었으나, 초기에 합의를 해 주었을 때 의뢰인의 이득은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이 되어, 사건이 기소된 후 형사처벌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 이르러서 전략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변호사와 저희가 직접 소통하며 합의금을 조율한 끝에, 의뢰인은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에 응해 주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가해자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 법원은 가해자에게 최종적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최초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잡았던 피해회복도 이뤄내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데에도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