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고등학생인 소년은 하교길에 같은 학교 여학생과 함께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년은 여학생의 어깨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고, 바지를 내린 뒤 여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댔습니다. 여학생은 이날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이야기하였고, 여학생의 부모는 그 즉시 학교에 사실을 알려 학교폭력 접수를 하였고, 경찰에도 소년을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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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인 여학생이 아청법상 보호받는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특별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신고접수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소년은 자신의 행동을 전부 인정하는 상황에서, 본인은 미성년자이고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 없이 부모님과 함께 경찰조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안이 매우 심각함을 주지시켰고, 이대로 가다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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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소년과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본 경험 많은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성년을 앞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추행의 부위가 가슴 등 매우 민감한 부위였고,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했다는 점에서 추행의 방식도 매우 안좋았습니다. 특히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3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소년의 나이가 조금만 더 많아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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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부모는 자녀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자녀의 앞날을 위해 기소유예 혹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던 중, 소년이 또 다른 동급생을 상대로 다시 한 번 강제추행을 저질러 학교폭력 및 형사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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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저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년을 안심시키면서 최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소년은 이미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재차 소년을 소환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소년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추가 경찰조사를 준비하였고, 조사 당일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소년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수사관님께 양해를 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에 개입하여 소년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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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 존재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직접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소통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양자 간의 의사를 좁히지 못해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으나, 소년과 소년 부모님의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사죄드리고 형사조정절차를 거친 끝에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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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의 경위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기술하고,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성실히 학교생활에 임했던 점, 지금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부모님의 훈육 의지, 소년의 재범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자칫하면 소년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 등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년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시 한 번 저지른 아청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처럼 양형 변론에 힘쓰고 추가 사건까지 철저히 방어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로써 소년은 어린 나이부터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갈 뻔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