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나체로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동영상을 혼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은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해당 동영상이 합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어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 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촬과 통매음 모두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모두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수위가 대폭 상승하여 현재 카촬은 최대 징역 7년, 통매음은 최대 징역 2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

이처럼 당시는 'N번방 사건'이 터진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창 거세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성폭법상 성범죄를 2개나 범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최대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최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03. 초원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전모를 확인하였고, 이에 맞추어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장 경찰의 소환통보가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앞서 미리 예상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

이후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고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준비해 둔 양형자료 및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경찰조사에서 미처 진술하지 못한 내용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담당 수사관을 통해피해자에게 사죄드리며 합의 의사를 알리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드리고 선처를 읍소한 끝에 검찰이 처분을 내리기 직전 기적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정상 변론을 추가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부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사건 초기부터 저희 초원을 믿고 따라와 준 덕분에,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였지만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내고 정상 변론을 충실히 한 끝에 의뢰인은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갈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