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왔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겹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마약을 판매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모하여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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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류의 판매에서 더 나아가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을 매수하고 투약하기도 하였고, 체포 당일에는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 소지까지 적발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잘못된 길에 빠져 마약류를 수차례 매도하고 매수, 투약, 소지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행한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였기 때문에 범행이 발각된 이후 즉시 구속되었고, 이후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부터 1심까지 대형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았지만, 1심 법원은 의뢰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마약류를 판매해온 점, 불법적으로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적발이 쉽지 않은 마약류를 국내에 직접 유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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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 선고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안좋게 나오자, 항소심에서는 마약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수소문하였고 결국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될 만한 사정이 새로이 생길 여지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6개월 만이라도 감형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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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저희는 항소심부터 의뢰인의 변호인이 되어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고,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저희는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찾아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개인적인 상황 및 마약류 유통에 손을 댄 상황 등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였기에 이를 중점적으로 체크하였습니다.

이후, 증거기록 및 1심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있는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

기록 검토 및 양형자료 준비를 마친 뒤, 1심 선고가 있을 때까지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거나 언급이 미흡했던 의뢰인이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된 사정, 가족사적 배경, 범죄전력, 재범방지의 노력 등을 강조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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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본 사건 및 공범들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님과 수차례 직접 통화하면서 공적서 발급을 재차 부탁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항소심 선고 직전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을 입증하는 공적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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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지만 2심에서 이르러서야 감형을 희망하며 찾아오시는 분도 상당수 계십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는 이상 대부분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감형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마약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는 합의나 공탁도 불가능하여 감형을 이뤄낼 가능성이 더욱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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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 초원은 의뢰인을 위해 치밀하게 항소심 공판을 대비한 결과, 1심에 비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3년 6월에서 2년 6월로 1년 감형시키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