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친구 4명과 함께 평소 자주 가던 식당에 들렀습니다. 단골 식당이었기 때문에 친분이 있던 식당 주인까지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며 어울려 놀았습니다.

​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친구 4명과 함께 해당 식당에서 6천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식당 주인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방문했던 그날, 다른 친구들이 식당 주인이 잠든 사이에 식당에서 6천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귀가했을 뿐인데 절도범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면 절도죄가 아니라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데, 의뢰인은 친구 4명과 함께 절도를 범한 것으로 신고되어 벌금형 없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

사건 당일 식당 안에는 CCTV가 작동되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도 식당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외부 CCTV에 포착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의뢰인도 사전에 친구들과 범행을 공모하여 식당으로 함께 간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또한,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잠들기 전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한 사람에 의뢰인도 있었기 때문에 식당 주인 또한 의뢰인도 절도에 가담한 것으로 확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편,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저희를 찾아오셨고, 의뢰인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진술을 철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발각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최대한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며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

이후 경찰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특수절도가 성립하려면 공모 및 실행행위의 분담이 입증되어야 하기에 경찰 조사도 이를 밝히는데 집중되었는데, 의뢰인은 나머지 사람들과 공모를 한 적도 없고, 실행행위의 분담을 한 적도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식당을 빠져 나왔기 때문에 절도는 그 이후에 술에 취한 친구들이 우발적으로 벌인 일로 보인다는 점, 이 일로 인해 이득을 본 바가 전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친구들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몰랐기 때문에 방조범도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미처 못다한 진술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법리적으로 특수절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대법원 판례 및 유사 하급심 판례로 예를 들어 치밀하게 의견을 피력하면서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각고의 노력 끝에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은 인정되었고, 특수절도죄의 방조범 혐의까지 완전히 벗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