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일을 마친 뒤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이로써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중 한 차례는 당시 윤창호법의 2진 아웃 판단기준 시점인 2006년 6월 이전이었으나, 나머지 한 차례는 이번 음주사고로부터 불과 3년 전이었다는 점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던 과거의 서약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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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번에는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훨씬 상회하는 0.269%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경우 0.08%~0.2%일 때보다 2배 이상 처벌수위가 높아지는데,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을 수백 건 처리해본 저 또한 거의 본 적 없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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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사고를 유발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더욱 비난 가능성이 컸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은 전치 2주에 그쳤으나, 의뢰인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교특치상이 아니라 법정형이 훨씬 높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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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터놓고 여러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구속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망에 빠져 있다가, 본인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속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애원하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의뢰인에게 요청해 두었습니다. 이후 동종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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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성실히 받고 난 뒤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합의에 전념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대신 직접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합의의사를 조율하였는데, 다행히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주겠다고 하여 수리비 및 치료비 일체를 포함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형사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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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의 의지,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강조하며 경찰에 구속만은 면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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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이후에는 또 다시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는데, 특히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선별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까지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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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구속될 경우 홀로 남게 되는 가족들을 고려하시어 한 번만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렇게 의뢰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검찰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1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