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고등학생인 소년은 또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합의 하에 동영상, 사진 등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었는데, 홧김에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수차례 겁을 주었고, 여자친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10여 차례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소년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여자친구에게 막말을 쏟아낸 것이었는데, 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공론화된 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촬영물등이용협박도 새롭게 생겨났는데,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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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까지만 해도 성관계 동영상 등으로 상대방을 협박시 형법상 협박죄로 의율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나, 해당 조항이 생겨나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게다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도 따를 수 있어, 어린 나이에 이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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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년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그 횟수가 1~2회에 그친 것도 아니었고, 이에 더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10번 이상 보내면서 정통망법위반까지 문제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소년의 나이가 조금만 더 많아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구속을 걱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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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부모는 자녀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자녀의 앞날을 위해 기소유예 혹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을때 이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이후였기 때문에 초동 대처에 미흡하였고, 검찰 처분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여 급박하게 서둘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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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저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년을 안심시키면서 반성하는 자세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 존재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처분보류요청을 드려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 놓고 저희가 직접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소통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촉박한 시간 동안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어내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서두를 수 밖에 없었고, 다행히도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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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의 경위에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성실히 학교생활에 임했던 점, 지금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부모님의 훈육 의지, 소년의 재범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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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법원에 정식기소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로써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저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최대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의 심리에 앞서 저희는 소년 및 소년의 부모님에게 예상 질문을 선별해 드렸고, 답변 태도 및 요령 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심리기일에는 함께 동행하여 소년이 떨지 않고 심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의 심리까지 철저히 대비한 결과, 소년은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 2호처분(수강명령)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