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중 졸피뎀이 우울증 및 불면증에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량의 졸피뎀을 구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4차례에 걸쳐 졸피뎀 100여 정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졸피뎀은 단기적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을 받아 구매할 경우 합법인 약물이지만, 의뢰인처럼 의료기관 밖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것은 모두 불법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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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졸피뎀을 구매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지만, 구매량 및 횟수가 많아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음에도 기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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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이 이처럼 큰 처벌을 받을 정도인지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대처하다가, 기소된 이후 두려움을 느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졸피뎀은 필로폰이나 케타민, 엑스터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 수수, 사용 등을 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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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동종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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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가족사적 배경, 재범방지의 의지 등을 양형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졸피뎀의 매수에까지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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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렇게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벌금 500만 원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