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침에도 평소와 같이 혼잡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떤 여성이 사건 당일 지하철 안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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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사람이 많이 있는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의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신고를 당해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도 무혐의를 주장할 생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에게 당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문제가 커질 일은 없다고 보고 '경찰이 알아서 나의 억울함을 잘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로부터 소환조사 연락을 받았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혼자 경찰 조사에 출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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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으며 의뢰인은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렸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경찰이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을 향해 반항하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왜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으며 의뢰인을 추궁하였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만원 지하철이었기 때문에 CCTV에도 당시 모습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CCTV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시점이 제대로 담겼다면 의뢰인이 쉽게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CCTV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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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엉덩이는 신체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부위로 분류되고,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접촉 횟수도 여러 차례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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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감을 감지한 뒤, 이러다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이처럼 정황상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저희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도록 두어서는 안된다는 판단 하에 강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마치고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의견서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는 담당 수사관님께 직접 연락하여 처분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범행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당시의 정황을 분 단위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복장, 두 사람이 서있던 위치, 의뢰인이 하고 있던 행동 등을 샅샅이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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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사건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여 안일하게 홀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온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기소가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공밀추 사건은 실무상 기소가 되는 순간 무죄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시켜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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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당시 하고 있던 행동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하여 각종 기관 및 업체에 추가로 사실확인 요청을 했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였습니다. 또한, 근처에 다른 남성들도 많이 있었던 점을 강조하여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도 그것이 의뢰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구체화한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건이 기소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으나,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 있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1년 동안 의뢰인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다행히도 극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