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대리기사인 의뢰인은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타고 있던 손님이 불만을 표하며 실랑이가 벌어졌고, 분을 참지 못한 손님이 운전 중이던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피해 차에서 내려 도망갔는데, 손님은 의뢰인을 따라와 편의점 의자를 휘둘렀고 이로써 의뢰인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가해자의 폭행으로 얼굴 부위를 심하게 다쳐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에 영구적 손상이 생기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격이 좋았기 때문에 마음 먹고 가해자에 맞서 싸웠으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를 통제하였기 때문에 쌍방폭행이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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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당시 상황을 비추던 거리의 CCTV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거리에서의 폭행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나, 차량 내부를 비추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가해자는 운전자폭행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부인하는 운전자폭행의 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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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알고 보니 가해자는 중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될 경우 강제퇴거, 즉 추방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회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해자 같은 사람이 더 이상 한국에서 살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하며 가해자의 추방을 최우선으로 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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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되, 가능하면 의뢰인의 피해회복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이 이미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상태였지만, 이를 고소사건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차량 안에서의 폭행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차량 안에서 가해자와 처음 만나 폭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가해자와 나눈 대화내용, 폭행 당시의 상황 또한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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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특수상해가 아닌 일반 상해로 사건이 접수되어 있었는데,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반 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특수상해가 적용될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벌금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특수상해로 변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결국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해를 특수상해로 의율변경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가해자에 대한 더욱 중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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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궁지에 몰리자 뒤늦게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지만, 혐의를 전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얼버무리고 의뢰인이 최소한으로 생각하는 금액보다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저희는 합의가 결렬된 사정, 의뢰인의 폭행 피해사진, 수술기록,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추가 탄원을 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가해자의 운전자폭행과 특수상해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정식기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고 일부 무죄를 다투었지만, 그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초범인 점,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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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저희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로 국내에서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었으며, 일정부분 피해회복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