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합성대마를 함께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하기도 하였고, 체포된 당일에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 소지까지 적발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들은 잘못된 길에 빠져 마약류를 매도하고 투약, 수수, 소지하는 등 마약 관련 범행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들이 행한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였기 때문에 범행이 발각된 이후 즉시 구속되었고, 이후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경찰조사부터 1심까지 각자 다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으며 선처를 구했으나, 1심 법원은 이들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마를 판매해온 점, 불법적으로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공범들과의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한 명은 징역 3년을, 다른 한 명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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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1심 구형이 각 3년이었는데 한 명은 구형 그대로, 다른 한 명은 겨우 6개월 줄어든 선고를 받자, 이들은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를 수소문한 뒤 지인들을 통해 저희에게 항소심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들은 그저 항소심에서 6개월 만이라도 감형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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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 중 한 명은 과거 범죄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의 감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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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저희는 항소심부터 의뢰인 2명 모두의 변호인이 되어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고,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저희는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들을 찾아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 한 명은 1심까지 혐의 일부를 부인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해당 주장을 유지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도록 하고 양형 변론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증거기록 및 1심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가족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고,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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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소통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속된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기에 수차례 접견을 하면서 의뢰인들이 대마를 처음 접하게 된 사정, 가족사적 배경, 재범방지의 노력 등을 면밀히 파악했고, 1심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다시금 선처를 간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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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들이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음을 입증하는 공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건 및 공범들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님과 수차례 직접 통화하면서 공적서 발급을 재차 부탁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항소심 선고 직전 만족스러운 공적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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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들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의뢰인들의 최후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지만 항소심에서 이르러서야 감형을 희망하며 찾아오시는 분도 상당수 계십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는 이상 대부분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감형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마약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감형을 이뤄낼 가능성이 더욱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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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을 위해 치밀하게 항소심 공판을 대비한 결과, 1심에 비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1년씩 감형시키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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