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 술에 취한 어떤 남자가 목검을 가지고 다가오더니 의뢰인의 머리를 가격​하고, 넘어진 의뢰인의 머리 등을 발로 밟아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낯선 남자로부터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고 싶다고 하며 기소를 앞둔 시점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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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뢰인의 희망사항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이에 더해 최대한 중한 형사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이 사건은 CCTV가 있는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데 주력하였고,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의뢰인의 요구사항 등을 정리해 두었으며,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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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이 크게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인지 1심 선고일까지도 저희에게 합의의사를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심 선고일에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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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1심 선고가 난 뒤에서야 뒤늦게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금과 합의조건 등에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응대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저희가 가해자의 변호인과 직접 소통하며 합의금 및 합의조건을 조율한 끝에, 만족할 만한 충분한 합의금과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 확약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최초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잡았던 피해회복도 이뤄내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데에도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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