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직장 동료 및 선후배와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즐겁게 술을 마시고 헤어졌는데, 며칠 뒤 한 부하직원이 회식자리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손과 팔, 어깨, 가슴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본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나이나 직위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던 것입니다. 직장 상사로서 부하직원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함에도 오히려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훨씬 크기에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보다 엄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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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추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차례 행해졌습니다. 각각의 추행을 모두 합치면 횟수로 5회가 훌쩍 넘었기에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는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도 있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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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징계도 문제되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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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억울한 점도 있고 인정할 수 없는 주장도 있었지만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는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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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고, 최대한 형사처벌을 피하여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이 사건은 초반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신체접촉은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절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CCTV는 남아 있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동료들의 증언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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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부분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당시 정황상,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상 가슴에 대한 접촉은 사실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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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필요가 있었고, 수사관님을 통해 연락처를 전달 받은 뒤 제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으나, 저희가 직접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드리고 선처를 읍소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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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준비해 둔 양형자료를 기반으로 정상 관계를 충분히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부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횟수 및 부위, 방식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억울한 사정은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도 이루어 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벌 및 해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