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종업원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욕설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였는데, 그 사람은 이를 보고는 의뢰인에게 다가와 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 식당 밖으로 나왔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에게 그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더니 의뢰인의 얼굴을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얼굴을 마음대로 찍는 것에 화가 나 "**놈아"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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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 의뢰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정리되었는데, 며칠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며, 핸드폰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하며 모욕, 폭행, 상해, 재물손괴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식당 종업원이 아무 잘못 없이 욕을 먹고 있는 불의의 상황을 목격하고는 도와주려는 마음에 상황에 개입하였다가 고소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오히려 사건 당일의 피해자임에도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고소인과 엮이고 싶지 않아 맞고소로 응대하지 않고 일단 고소를 당한 사건만 잘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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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로 다툴 생각이었고, 실제로 당시 주변에는 목격자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고소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그대로 담겼기 때문에 무혐의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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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주장하는 모욕, 폭행, 상해, 재물손괴는 전부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벌금형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못 참는 용감하고 정의로운 성격으로 도움을 주려다가 되려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큰 불이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자명했고, 더군다나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포함한 어떠한 형사처벌전력도 남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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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큰 위기에 봉착한 의뢰인은 절망에 휩싸여 있다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폭행 및 상해, 재물손괴에 대한 억울함을 벗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기에 이를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실무상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경찰이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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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외부를 비추는 CCTV가 존재했고, 목격자도 다수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가 다툼이 될 여지는 적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방 등을 접촉한 사실은 있었지만 이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의뢰인은 이를 제외하면 고소인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었기에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사실을 더욱 명확히 입증하기 위하여 식당 종업원들의 사실확인서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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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모욕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모욕의 경우 구성요건해당성은 전부 충족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상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충족될 경우 대부분은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과 합의할 경우 공소권없음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합의도 고려해 보았으나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당방위를 통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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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전에 미리 준비한 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폭행 및 상해, 재물손괴는 상당부분 고소인의 허위 주장임을, 모욕죄는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가 성립됨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피력하며 불송치 처분을 구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거듭한 끝에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결과적으로 모욕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나머지 폭행, 상해, 재물손괴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