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외상으로 거래처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당 기간 동안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거래처 대표는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이후,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대응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해서는,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지급받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그럴 의도였던 것은 아니었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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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만약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될 경우, 피해액이 3천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약 3천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후 무죄를 다투다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저희를 찾아온 의뢰인도 있었기에, 결코 가볍게 접근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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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기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후 그 사실이 알려진다면 앞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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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야 심각성을 깨닫고는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최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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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초원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전모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혼자 다녀온 경찰조사의 피신조서도 확인하며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기존 주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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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형사상 사기죄의 성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뢰인이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에,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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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 대신 검찰의 형사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와 함께 의사를 조율하였습니다. 대금의 지급이 늦어진데 대하여 깊은 사과를 드린 뒤 의뢰인의 사정을 전달하며 선처를 구한 끝에, 물품대금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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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완료된 이상 가능성이 낮더라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노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정상 변론을 추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부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사건을 전략적으로 풀어 나간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였지만, 사건을 냉철히 파악하여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뒤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내고 정상 변론을 충실히 한 끝에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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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크지 않은 소액사기의 경우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지만, 3천만 원은 소액사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고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결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