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화장실에 급히 가고 싶어졌는데, 집 근처에 다달았기 때문에 대리기사에게 기다려달라고 하기 미안해서 대리기사를 먼저 보내고 인근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집앞까지 이동하기 위해 잠깐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 사이에 음주단속에 걸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문과 각서를 제출하여 가까스로 실형을 면하였는데,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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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전부 이 사건이 있기 전 최근 6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당시 음주운전 2진아웃의 기준이 되었던 시점이 2006년 6월이었기에,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미 4진 아웃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직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지 고작 4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이어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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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형량을 산정할 때 특히 동종전력의 존재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동종전력이 있다면 현재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을 따져보는데, 의뢰인은 최근 6년 사이에 3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이 상담을 받았던 모든 로펌은 의뢰인에게 구속을 대비하여 신변을 정리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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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절망에 빠져 있다가 구속만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음주운전은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에서의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의뢰인과 미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맞추어 보며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경찰조사 당일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후회를 담아 구속만은 면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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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의뢰인의 경우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근처까지 이동한 점, 이동거리가 짧은 점, 만취상태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하였고,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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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뒤에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에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미리 선별하여 요청해 두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치밀한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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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렇게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애쓴 결과,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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