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고등학생인 소년은 같은 학교의 여학생과 함께 즐겁게 놀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여학생은 소년이 자신과 함께 있을 때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고 가슴 등을 만졌다며 소년을 경찰에 신고하고 학폭 접수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여학생은 아청법으로 보호받는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특별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신고접수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소년은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적은 있지만 뽀뽀를 한다거나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은 없었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둘만의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CCTV 등도 존재하지 않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기도 하기에, 소년으로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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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 다른 여학생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학폭위 및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진술은 신빙성을 갖기 매우 어려웠고, 앞선 아청강제추행 사건까지 더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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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추행의 부위가 가슴 등 매우 민감한 부위였고,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소년의 나이가 조금만 더 많아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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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부모는 소년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소년이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다른 여학생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동일한 잘못을 범하였다는 사실에 매우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소년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소년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표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찰조사를 준비하였고, 조사 당일 동행하여 소년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인정할 행동은 인정하면서도 비록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억울한 부분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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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게 다행인 것은 이 사건이 학교폭력으로도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학교폭력전담센터를 운영하여 학폭 절차 및 방식 등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처리절차 및 결과 등에서 유리한 사정을 선별할 수 있었고, 이를 형사사건에 적용시켜 소년의 억울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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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년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혐의는 인정하는데 어깨에 대한 접촉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직접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소통하며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소년과 소년 부모님의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사죄드리고 형사조정절차를 거친 끝에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 적정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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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년의 기타 다른 혐의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기에 강제추행이 될 수 없음을 기술하고,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성실히 학교생활에 임했던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부모님의 훈육 의지, 소년의 재범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처럼 억울한 점을 충분히 소명하고 잘못한 점은 선처를 구한 결과, 첫 번째 아청강제추행 사건에 이어 이 사건에서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로써 소년은 어린 나이부터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갈 뻔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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