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1억 원의 돈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고 그 수익을 은닉하여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까지 죄목이 추가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부 인정했지만, 사기죄는 억울하다며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사기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수법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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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선고일에 즉시 법정구속되었는데, 구속된 이후 의뢰인의 가족이 저희를 찾아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저희는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고, 증거기록 및 1심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죄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의뢰인과 논의 끝에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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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방향을 결정한 뒤,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고, 항소이유서 및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해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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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항소심에 이르러 사기죄도 인정하게 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및 가족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부탁드렸고, 그 결과 피해자와 적은 금액으로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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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완료한 이후,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가족사적 배경, 재범방지의 노력, 주변인들의 탄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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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렇게 의뢰인을 위해 치밀하게 항소심 공판을 대비한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