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한국에 있는 지인이 대마젤리를 먹어보고 싶다고 하여, 미국에서 대마젤리 10여개를 구매한 뒤 이를 다른 물건인 것처럼 포장하고 캐리어에 숨겨 밀반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밀반입한 대마젤리를 나눠 먹었는데, 누군가의 제보를 받은 경찰에 의해 대마젤리 밀수입 및 섭취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통상 대마 구매, 투약은 마약 범죄 중에서도 경미한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횟수가 많지 않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는 것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대마를 단순히 구매하거나 투약한 것이 아니라 국내로 밀반입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 구매, 투약 등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의 단순 구매나 투약 등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대마 밀수입의 법정형은 벌금형 규정도 없이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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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릴적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미국으로의 출국도 어려워져 자신이 그간 이룩한 모든 커리어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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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고 난 뒤 저희를 찾아왔기 때문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에 관한 사정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마약류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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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대마젤리를 구매하고 밀반입한 계기, 반성의 태도, 가정사, 성장과정, 재범방지의 의지 및 기타 사정을 강조하며 부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드렸습니다. 

이에 더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실에 직접 연락해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의뢰인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 한 번 선처를 구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