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을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는데, 운전 중 접촉사고까지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차량이 뒤쫓아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야 차를 멈추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뒤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중 한 번은 20년 전 일이라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컸지만, 과거와는 달리 음주운전을 엄벌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던 터라 음주운전 하나만으로도 구속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0.15%에 가까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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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뢰인이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만취상태였던 데다가 사고로 인한 물적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은 의뢰인의 죄목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까지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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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에 관한 행정상 책임도 지게 되어 있어,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에 더 큰 의미를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즉 뺑소니를 범할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는바, 의뢰인은 이로 인해 한 번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구속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이러한 사건은 초기 경찰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구속을 피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사건의 초기단계에 저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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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도주치상 등으로 현실화된 뺑소니 혐의를 벗는 것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등의 죄목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 사건은 특히 피해자가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여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벗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전문가인 의사가 작성한 것이기에, 경찰 등이 의사의 진단 소견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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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처럼 사고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고의가 부정되어 도주치상 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 및 관련 판례를 찾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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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잘못은 모두 인정하되, 충격 자체가 매우 경미하여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에 사고 관련 각종 서류 및 블랙박스, CCTV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의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담았고, 이에 관한 유사 판례 및 추가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면서 도주치상 등에 한해서는 불송치를 구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일단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이상 이를 경찰이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에도, 이례적으로 상해진단서를 무력화시켜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를 전부 불송치(혐의없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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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전략으로 방어를 한 끝에 검찰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구속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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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받았기에, 면허취소 결격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또 다른 성과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