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한 상가 건물의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칸을 촬영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에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동영상 촬영을 하던 중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은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변명의 여지도 없어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 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의 범행이 이 날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동영상이 5개 추가로 발견되었고, 길거리에서 어떤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동영상도 1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촬 혐의는 6개가 추가되어 총 7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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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6건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되어 추가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기에 결국 의뢰인의 죄목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6건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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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모두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모두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수위가 대폭 상승하여 카촬은 최대 징역 7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최대 징역 1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당시는 'N번방 사건'이 터진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성폭법상 성범죄를 2개나 범하였고, 그 횟수도 각 6~7회에 달했기에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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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인데, 피해자들 중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하여 합의를 통한 감형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있지만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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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초원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전모를 확인하였고, 이에 맞추어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앞서 미리 예상 질문을 체크하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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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고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로 성실히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저희는 촬영물들의 특징을 면밀히 파악해 두었는데, 그 결과 일부 촬영물에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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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뒤에는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준비해 둔 양형자료 및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경찰조사에서 미처 진술하지 못한 내용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촬영물들의 특징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상세히 기술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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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대한 빠르게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드리며 합의 의사를 알리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드리고 선처를 읍소한 끝에 검찰이 처분을 내리기 직전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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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정상 변론을 추가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부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처음부터 저희를 믿고 따라줬기 때문에 초기 조사부터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촬영물의 특징 관한 법리적 주장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져 의뢰인은 기적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실형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부정적인 상황이 되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내고 변론을 충실히 한 끝에 의뢰인은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갈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