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새벽에 길을 가다가 길가에 혼자 있는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할 마음으로 해당 여성을 모텔로 끌고갔는데, 모텔 객실에서 옷을 벗기고 올라탔을 때 여성이 격렬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모텔을 빠져나온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간미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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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처음 본 여성을 모텔까지 끌고 가서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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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기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차례나 존재했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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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단계까지 홀로 조사를 받다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사건이 기소된 이후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피해가 평생 트라우마로 남고 자칫 잘못하면 2차가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은 그 어떤 범죄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건에서 수많은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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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도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합의마저 성사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최소 1~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등 홀로 노력해 보았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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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선고 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저희가 직접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국선변호인도 선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의 사과문을 전달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사실에 비해 드릴 수 있는 합의금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더욱 더 합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으나, 의뢰인의 구속을 면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기에 최대한 낮은 자세로 합의를 간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변론종결 직전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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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 초기에 미리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준비해 둔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개인적 사정,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재범방지의 의지 등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처럼 각고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고 정상 변론을 충실히 한 결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