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시 눈을 붙인 뒤 술이 다 깬 것으로 착각하여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중앙분리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하다가 또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하루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구속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 횟수는 총 4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추가로 있어서 이 역시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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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첫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상회하는 0.121%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고, 중앙분리봉을 파손하는 물피사고까지 유발하였으며, 두 차례 모두 운전한 거리가 상당했고,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했기에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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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구속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본 사건만큼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사건에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저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실수 없이 순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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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각 음주운전 별로 하나의 사건으로 입건되었기 때문에 두 번 경찰조사에 출석하였는데,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정은 특별히 강조하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처럼 구속의 기로에 서 있는 경우 경찰에서의 진술 태도, 조사에 협조하는 자세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를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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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일반적인 음주 양형자료에 더해 구속이 위태로운 의뢰인에게 특별히 요청드리는 양형자료까지 준비를 부탁드렸기에, 이를 바탕으로 각 사건별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같은 날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지만 최대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였고,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도 충분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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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이후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선별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저희 의견이 수용되어 두 사건을 한 번에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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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음주운전의 경우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한 기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을 선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청하였고, 의뢰인의 최후진술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극적으로 구속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대비해 신변을 정리하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저희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