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늦은 시간 지하철을 탔는데,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잘못을 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현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제게도 자신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하여 경찰조사에 출석하였는데, 경찰이 확보해 둔 지하철 내부 CCTV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적 일치하는 추행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말이 되었는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지만 의뢰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여 일을 더욱 키우고 말았습니다.

한편, 엉덩이는 가슴이나 성기 등과 같이 여성의 신체에서 특히 민감한 부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무상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화가 나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였기에 선처를 받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초기 사건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진술을 번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일찍 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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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로 마음을 바꾸었고, 저희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변호인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의 양형참작사유를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였고, 화가 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자필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 기적적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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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강조하면서 부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무혐의로 다투려다가 뒤늦게 진술을 번복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의뢰인은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깨닫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인정 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