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해서 골목길을 지나는 중,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오토바이와 스쳐지나갔습니다. 의뢰인은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기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목적지로 향했는데, 다음 날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되어 도주치상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오토바이와 스쳐지나갈 당시 가벼운 충격음을 듣기는 했으나 그것이 오토바이와의 충돌에 의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경찰의 소환조사 연락을 받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의뢰인과 스쳐 지나간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뢰인의 차량을 쳐다보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상으로는 의뢰인의 차량과 오토바이 간에 실제 충돌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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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 사고난 오토바이 사진 등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자료들도 이미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이상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이기 때문에 이를 경찰이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 이에 따라 의뢰인의 뺑소니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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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주치상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에 관한 행정상 책임도 지게 되어 있는데, 도주치상의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4년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번 일로 인해 형사처벌에 더해 4년 간의 면허 취소까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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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를 찾아오셨고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이러한 사건은 사건 초기 대응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경찰의 소환조사 요청을 받고 난 직후 저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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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였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기 충분한 블랙박스 영상도 존재했기 때문에 도주치상 혐의를 벗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고의가 부정되어 도주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바, 충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 사건에서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 및 관련 판례를 찾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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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였는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및 경찰의 수사자료 등에서 허점을 발견하는데 집중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사고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CCTV, 사고사진 등을 비교분석하며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거짓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였고 그러한 모순점을 꼬집으면서 피해자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또한, 충격이 있었다 할지라도 충격 자체가 매우 경미하였기에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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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호인의견서에 사고 관련 각종 서류 및 블랙박스, CCTV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충격 자체가 발생한 적 없고, 충격이 있었다 할지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담았고, 이에 관한 판례 및 추가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면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구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일단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이상 이를 경찰이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에도, 이례적으로 상해진단서를 무력화시켜 도주치상을 불송치(혐의없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 및 4년 간의 면허취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