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대마가 우울증에 효과가 좋다는 사실을 알고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접촉해 가상화폐로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막상 구매한 대마를 흡연하지는 않고, 이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 받은 지인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서 의뢰인의 대마 구매 및 수수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통상 대마의 구매, 흡연, 수수 등은 마약 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횟수가 많지 않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이미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한 사실로 인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한 처분이 있은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마약 사건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전력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은 여전히 마약 초범이기는 했으나, 동종 범죄로 불과 한 달 전 선처를 받았다는 사정 때문에 이번에도 또다시 기소유예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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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마약 초범임에도 소량의 대마를 1회 투약하고 1회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더욱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에 붙잡힌 지인이 자신의 마약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 어느 정도까지 털어놨을지 알지 못해 불안에 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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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희를 찾아와 간절히 부탁하였기에, 이번에도 다시 한 번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마약류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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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였는데, 저는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미리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진술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찰조사를 마친 결과,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한 횟수는 2회로, 수수 횟수도 2회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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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대마를 접하게 된 계기, 가정사, 성장과정, 재범방지의 의지 및 기타 사정을 강조하며 부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드렸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이번에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다시 한 번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